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국익

· 정부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는 있지만, 전투·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군사적 옵션과 함께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의 파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흥사단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파병 검토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벌이는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부터 엄중히 따져야 한다.

전투병이 아니라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정찰·감시, 군수지원, 기뢰 제거 등 어떤 명칭과 임무를 부여하더라도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우리 군과 군사자산을 보내 군사작전을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전쟁 참여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파병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군사적 긴장을 확대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인지 자문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항행의 자유와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력충돌의 확대를 막으며 외교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다.

더욱이 미국의 요구와 압박에 흔들려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동맹은 한쪽의 요구를 다른 한쪽이 무조건 따르는 관계가 아니다. 결정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익,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내려져야 한다. 통상이나 안보상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특히 전쟁의 대가는 결정을 내린 정치권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기업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가장 먼저 치르게 된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절실하고 불가피한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우리 군을 외국의 전쟁에 투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파병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민이 왜 우려하고 반대하는지부터 경청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자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의 전쟁에 군사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모순이다. 다른 나라의 무력 행사를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면서, 정작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흥사단은 대한민국이 전쟁에 동원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쟁에 군사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의 확대를 막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에 흥사단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헌법 제5조의 정신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파병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 정부는 타 국가의 압박이나 외교·통상 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사적 결정을 좌우하지 말라.

3.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을 다른 국가의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와 맞바꾸지 말라.

4. 정부와 국회는 파병의 명분과 국제법적·헌법적 정당성 및 국민적 동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외교적 해결과 평화적 해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6년 9월 7일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