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촉구하는 흥사단 성명서

국회와 정부는 개헌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성장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지만, 1987년 헌법 체제는 오늘의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의식과 참여 요구는 높아졌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요청도 커졌습니다. 이제 헌법 개정은 시대 변화에 맞게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개헌은 이미 국민 앞에 제시된 약속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밝히고 이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개헌의 필요성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추진 절차와 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3월 10일 제안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개헌을 실천의 단계로 옮기기 위한 책임 있는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시한을 제시한 것은 개헌 논의를 현실의 과제로 전환하자는 뜻을 뚜렷이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흥사단은 이러한 제안이 국민 앞에 약속한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합니다.

흥사단은 이번 개헌 논의가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담으려다 다시 장기적 대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야와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개헌 논의를 현실의 과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이를 정쟁이 아닌 실질적 결단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며, 지방분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헌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 또한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개헌 논의 체계를 정비하고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국민의 뜻과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흥사단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여야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개헌 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와 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개헌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 지방분권의 강화, 시민주권의 확대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13일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