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역사왜곡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성명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 교과서를 위시해 역사, 공민(사회) 교과서에 걸쳐 전체 18종의 교과서중 83%가 넘는 15종이 이런 억지 주장을 대놓고 적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왜곡하고 날조하기 시작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일간 최대의 쟁점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우리 정부가 되려 나서 ‘제3자 변제'로 풀겠다고 사실상 알아서 양보한 후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마치 고삐 풀린 듯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적었던 일본의 검정 교과서는 2020년 17종 중 82.4%인 14종이었다가 이번에는 88.9%인 16종으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앞에서 한일 우호를 내세우며 뒤로는 야금야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독도 침탈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이쯤되면 한국 정부는 안중에도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고 일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기술은, 한일간 우호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쟁국간 적대적 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단순한 시각적 차이나 역사적 견해의 상이함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지닌 도발적 역사 왜곡이다.  

매번 되풀이 되는 일본의 야욕적 행위를 두고도 우리 정부는 문제가 생길때마다 말로만 ‘강력 항의’를 한다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강력한 조치를 취한게 없는 사이,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독도를 이미 침략해 가고 있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우리는 둘째치고 자기네 나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고의로 주입시키는 비열한 날조 행위를 수십년간 자행해 오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한일간 미래지향적 역사와 진실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라 양국간 시기와 분쟁을 야기할 ‘나쁜책’의 왜곡 기술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에도 대일 우호관계를 재검토한다는 비장한 관점에서 독도 교육과 홍보에 대한 종합정책을 수립해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작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는 역사, 사회,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얼마만큼의 자세한 정보와 구체적 진실을 담고 있는지 그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줄 것도 함께 요구한다. 일본이 저렇게 공을 들이는 독도 왜곡 노력만큼, 진실된 독도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는 우리 정부의 종합정책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과 날조로 국가를 유지해 간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신뢰할 수 없어 손가락질 받는 국가로 전락할 것을 경고한다. 

2024년 3월 23일

흥사단독도수호본부